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사건 성공사례 [재혼부부 이혼 및 재산분할]


I. 사건개요


쌍방 재혼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약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친자를 차별대우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몰래 소비하는 등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 발각된 후 다툼이 생기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당시 상가건물을 구입하며 그 지분 1/2을 상대방 명의로, 즉 공동명의로 해주었는데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과 재산분할로 위 상가 지분을 되찾고자 저희 회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에 이른다며 위 지분을 영구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II. 변론 및 결과(조정을 통한 상가건물 지분 회복 성공)


우선, 저희는 ① 의뢰인이 사업과 더불어 일용직 근로까지 하는 등 매우 열성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 생계를 책임져왔지만, 상대방은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던 점, ② 의뢰인이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통장을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수천만 원의 돈을 수표로 뽑아 빼돌린 정황이 있는 등 오히려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점, ③ 재혼과 동시에 상대방은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본인과 그 친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만 잔뜩 가입한 점, ④ 재산분할의 핵심인 상가건물 구입자금은 100% 의뢰인이 부담하고, 그 뒤 관리비용도 전부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의 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부동산 감정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와 조정위원들 공히 의뢰인의 기여도가 약 70%, 상대방의 기여도는 약 3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갖고 있던 상가건물 1/2지분을 의뢰인에게 반환시키고, 대신 의뢰인은 상대방 기여도 30%에 상응하는 현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항이 작성되었습니다(기타 예금, 보험, 연금 등 부수적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어 복잡해지지 않도록 정리됨)위 조정조항에 따라 현금지급과 지분이전이 전부 이행되어 의뢰인은 그토록 염원하던 상가건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노후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