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간-증거불충분(혐의없음)]

Ⅱ. 내용

고객은 여자친구(고소인)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다투던 중, 불미스럽게도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고소인) 또한 사선으로 피해자 고소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고 고소를 진행했기에, 고객은 지체없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고소사실을 파악하고, 2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는 한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약 2달 남짓한 기간 사이에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