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부당이득금-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하나의 적당한 매물을 발견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몇 개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이내 예상과는 다소 다른 사정을 발견해 계약서의 작성에 나아가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수천 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고객은 억울한 심정으로 우리 회사를 방문해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위 가계약금에 관하여는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계약 체결 동기, 약정의 내용, 계약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반대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상대방 또한 이 사건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남짓 진행된 재판 끝에 당사자는 가계약금 전액 및 지연이자, 변호사비 일부를 지급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