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사기-집행유예]

Ⅱ. 내용

고객(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 기소가 되었습니다. 

고객은 당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 생각해 일을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명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만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객은 기소 이후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은 혐의사실을 전부 시인하면서, 시간만 허락된다면 어떻게든 형사합의에 이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실제 고객은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들 또한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허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판결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피해자와 피해금액 약 30% 미만의 수준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