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사기 등 - 불송치(혐의없음)]

Ⅱ. 내용

고객들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들과 회사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이 있던 사람들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객들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이사회 의결 등 없이 자금을 사용하였다거나, 사업자금 용도로 금전을 차용하여 사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객들을 공격하여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에 결점을 지적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사실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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