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고용보험법위반-선고유예]

Ⅱ. 내용

고객은 수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혐의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으나, 가능하다면 반드시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기를 희망하여 우리 회사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단 고객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정식재판청구에 이른 다음, 법정에서 각종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며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선고유예의 은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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