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사사건 성공사례[상간자 손해배상]

Ⅱ. 내용

고객은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당초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약간의 혼란 속에 다소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고객은 어찌되었든 그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측의 혼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자신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히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 제시하며 고객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다소 불리한 사정 또한 고려하여 조속한 재판상 화해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상대방에게 단 150만 원 만을 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가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민·형사, 의료, 행정 등 각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전문가와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