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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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사건 성공사례[이혼조정]


Ⅰ. 가사사건 성공사례[이혼조정]


Ⅱ. 내용


고객은 혼인 약 10년차에 달한 주부로 배우자와 오랜 기간 다툼을 거듭하던 중 사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배우자에게 항의했고 그 끝에 이혼을 하기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시댁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빌미로 그야말로 '몸만 나가라'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은 우리 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소송을 하게 되면 수년에 걸쳐 자신과 아이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을 걱정했기에, 가급적 소송만큼은 하고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도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고객에게 재판상 조정이혼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고객은 가급적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 조속한 이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혼인생활 및 기간 등을 고려해 통상 인정될 합리적 재산분할액에, 부정행위의 경우 인정될 적절한 위자료를 더해 적절한 수준의 금전을 요구하는 재판상 조정 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상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통상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조정 신청일로부터 불과 약 3달 남짓이 경과하였을 무렵 완전한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