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상간 위자료]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상간 위자료]


Ⅱ. 내용


고객(원고)은 10여년 전 결혼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던 중 고객은 집에서 고객의 배우자가 피고로 되어있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과 판결문을 발견하게 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깊은 충격을 느꼈으나 자녀를 위해 이혼소송은 보류하기로 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우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의 담당변호사이자 가사전문변호사인 김호산변호사는 고객의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고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사한 소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가 상주해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