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건물인도, 전부승소]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건물인도, 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상대방과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월세 88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처음에는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니, 이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여러 차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 사무실에 건물인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조속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조속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는 시점 이전에 그 동안의 연체된 차임(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돈을 반환함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명하고,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또한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가나 주택, 아파트 등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차임연체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기 전 집행까지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