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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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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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 전부승소]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 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인데, 관할 지자체인 대구광역시로부터 ‘경력 중복산정으로 호봉이 과다 확정되면서 총 약 20년 동안의 급여가 초과지급 되었으므로 초과분 약 3,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을 주장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초과분인 약 1,400만 원만을 반환하였는데, 관할 지자체는 위 초과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호봉정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고객이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초과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보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호봉정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인 이 사안에서는 소멸시효가 보수를 지급한 때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관련 법령 및 유사 판례로써 입증하며, 5년이 도과한 급여초과분에 대하여는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관할 지자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고객은 시효 완성된 약 2,200만 원의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