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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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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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성공사례 [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피고)은 고객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상대방들(원고)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들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은 고객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약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객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계약금의 2배)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고객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면밀히 사건을 검토한 뒤, 각종 증언 및 증거를 확보하여 고객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오히려 위 계약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므로, 매매대금에서 상대방들의 계약해제로 발생한 위약금(계약금 상당금원)을 공제한 금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상대방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