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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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건물인도]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건물인도]


Ⅱ. 내용


고객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으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월세)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인 자로 추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면서도 아파트 점유를 계속할 경우 고객은 조만간 차임이 공제될 보증금조차 얼마 남지 않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고, 이에 우리 사무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받는 한편, 조속히 본안 소송 또한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할 당시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본안에서 추후 패소하더라도 항소 등을 거치며 부당한 점유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최대한 조속히 부동산을 명도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미지급 차임 및 추후 소송비용확정심판청구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변호사비 등을 전부 고려한, 즉 전부 승소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