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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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부동산사기 전부승소]


1.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2. 내용


고객(원고)은 노후준비를 위하여 부동산 분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개발법인의 대표인 상대방(피고)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에게 땅을 소개하면서, 해당 토지 근처에 개발호재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은 고객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에게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고객으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위 토지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말았습니다.


고객은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해당 부동산개발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인 상대방에게 분양대금 및 등기수수료의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고객의 청구를 모두 인용시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