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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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Ⅰ. 음주운전치상 벌금형 성공사례


Ⅱ. 내용


고객은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졌고, 고객의 앞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들은 각 전치 3주, 7주의 상해를 입었고, 고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우리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고객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오랜기간 준비했던 직업군인 시험에 합격하여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업군인의 꿈이 무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그 처벌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고객은 집행유예나 실형의 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고객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고객의 특별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고객에게 약식기소의 선처를 내렸고, 고객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업군인의 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