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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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처분]


I. 사건개요


의뢰인(남성)은 지인이 마련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여성)과 술김에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등·허리 등을 쓰다듬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당일 아무런 항의가 없었고, 전체적인 술자리 분위기도 훈훈하고 좋았으며, 심지어 의뢰인은 그 여성이 태워준 차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며칠 뒤 느닷없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


의뢰인의 입장은 다소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거나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사건 당일 상대방의 차량으로 귀가하는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벌금의 절반을 내달라고 한 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비로소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파해쳐본 결과, 상대방은 지인들에게 ‘벌금을 안 내주면 고소해서 신세를 망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지인과 면담결과 술자리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아무런 거부 의사도 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하는 동안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서로 술잔을 채워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낀 모습은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시인을 하므로, 그것이 불쾌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아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시인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그들에 대한 면밀한 참고인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사건 당시 성적 수치심까지 느낀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나 몰라라 해서 고소했다’며 고소 동기를 실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단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확률이 95%가 넘는 것이 현실이므로,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가급적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유리한 변론과 입증을 함으로써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은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대한 승소경험이 풍부하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지닌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성범죄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487324241 준강간 무죄


(2)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323006151 강제추행 기소유예


(3)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289410507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4)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289407433 준강간 1심파기 2심 집행유예, 보석


(5)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388609888 준강간 무죄 및 항소 기각


(6) https://blog.naver.com/barandlaw/222005904212 준강간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