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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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공사대금(용역비)]


I. 공사대금(용역비) 승소사례


II. 내용


고객(원고)은 전산관련 설비 및 시스템 제작 공급자로, 상대방(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스템 제작 및 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수 개월에 걸쳐 성실히 작업을 계속하여 거의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기계가 설치되고 최종 작업이 진행 중일 무렵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의 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잔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동안 작업을 해온 기계를 확보한 채 고객을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고객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검토 결과, 고객이 나머지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사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작업의 진행경과와 완성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현장에서 퇴출당하면서 보안을 빌미로 대부분의 자료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시스템 또한 제3자의 수중으로 넘어가 구체적인 입증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고객을 대리하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계 설치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었다는 점, 상대방의 계약 해제사유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 관련된 각종 증거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인용받는 수준의 유리한 재판상 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