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유사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I. 유사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성공사례


II. 내용


고객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얼마 후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어 우리 사무실을 찾아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강압적인 성관계와 성관계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성관계 영상 촬영 구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객이 동의 없는 촬영을 하였거나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고객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