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간남에 대한 주거침입 고소, 벌금형 처분]


I. 사건개요(상간남에 대한 주거침입 형사소송)


의뢰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의뢰인이 근무출장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약 20차례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저희 회사를 찾아와 간통죄로 고소 및 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인데, 이처럼 부부 쌍방의 동의없이 일방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갈 경우나머지 일방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II. 대응 및 결과(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


담당 변호사는 CCTV, 배우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남을 경찰에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에도 입회하여 증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강한 처벌을 호소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에는 발뺌하였으나,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가 제시되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실감하고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이를 증거로 삼아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철저하게 받아낼 예정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