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성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등]

Ⅱ. 내용

고객(피고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고객의 배우자와 한 여성(고소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그들의 각종 부적절한 성관계 등 영상을 발견하였던 것이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두 사람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후 고객은 몇 차례 걸쳐 고소인을 만나 대화를 한 끝에 더 이상 고소인이 고객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기로 하고, 어느 정도의 위자료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불과 얼마 뒤 다시 고객의 배우자와 고소인이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결국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고객이 자신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항의를 하고 합의를 위해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객을 성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객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했고,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불리한 간접 및 정황 증거가 나타나면서, 안타깝게도 고객은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끝까지 의지를 잃지 않았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증거를 신청하고 고소인 및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비록 전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고객이 사건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고객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고객은 몇 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다행스럽게도 기소된 여러 범죄사실 중 대부분에 관하여 증거가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다만 단 하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축소된 사실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그나마도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 이와 같이 검사의 중한 구형이 있던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