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준강간]

Ⅱ. 내용

고객은 상피고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결국 성범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고객 및 상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합동범(특수강간)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즉시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상피고인 또한 별도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가급적 고객이 중한 특수강간죄가 아닌, 형법상 준강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 변호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수강간죄로 기소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면키 어려운 반면, 준강간죄로 기소될 경우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행스럽게도 고객은 준강간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도하여 결국 고객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중한 죄를 범한 경우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뿐만아니라 의료, 행정, 가사, 민사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 상주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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