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사사건 성공사례[보증금반환-승소]

Ⅱ. 내용

고객은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전세집을 구하고 수 년을 거주하였는데, 전세기간이 끝나가자 집 주인(상대방)으로부터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전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듭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내 집 주인은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건과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고객의 예상을 벗어나 사실 상대방은 고객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추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점, 즉 고객이 전세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즉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을 전세사기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은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사공제조합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고객이 상대방에 대한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이외에,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전세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상대방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중개사를 상대로 한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진행 경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민사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가사, 의료,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내방하시어 1:1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