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Ⅱ. 내용
고객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5회차 음주운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객은 마지막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번 음주운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의 4회차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은 상당히 길게 남아있어 이 번 건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웠고, 지난 번 집행유예 또한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이미 다른 변호인과 1심을 진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황에서, 가족들을 통해 우리 회사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고객은 지난 4회차 처벌 당시 우리 회사에 변호를 의뢰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후 다시 5회차에 이르자 면목이 없어 1심은 의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불행 중 다행으로 전회(4회차) 집행유예를 받았던 판결에 재심사유(도로교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진행과는 별도로, 담당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이 건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예상대로 기각되었으나, 그 기간 중 재심사건이 진행 및 선고(형은 그대로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4회차 범행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은 새로운 판결선고의 확정 시점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즉, 고객의 5회차 범행은 이제 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 아니게 되어 고객은 집행유예의 취소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뿐만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의료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있습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하시어 전문가와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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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용
고객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5회차 음주운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객은 마지막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번 음주운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의 4회차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은 상당히 길게 남아있어 이 번 건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웠고, 지난 번 집행유예 또한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이미 다른 변호인과 1심을 진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황에서, 가족들을 통해 우리 회사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고객은 지난 4회차 처벌 당시 우리 회사에 변호를 의뢰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후 다시 5회차에 이르자 면목이 없어 1심은 의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불행 중 다행으로 전회(4회차) 집행유예를 받았던 판결에 재심사유(도로교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진행과는 별도로, 담당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이 건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예상대로 기각되었으나, 그 기간 중 재심사건이 진행 및 선고(형은 그대로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4회차 범행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은 새로운 판결선고의 확정 시점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즉, 고객의 5회차 범행은 이제 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 아니게 되어 고객은 집행유예의 취소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뿐만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의료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있습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하시어 전문가와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