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아동보호사건 성공사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송치]



Ⅰ.아동보호사건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아동보호사건송치]


Ⅱ .내용


고객(행위자)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인데, 피해아동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당시 고객은 서로 다투고 있는 피해아동들을 훈육하고 있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신고자가 이를 오해하여 고객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객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학대를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가 개시된 즉시 우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인 박종식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고객이 평소 다소 강한 어투로 아이들을 훈육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사건 발생의 전후 사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신고자가 아동학대로 오해하게 된 사정에 대한 해명 및 고객과 자녀들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수차례 걸친 피의자 조사에도 동석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다행스럽게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벌금이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수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그 외 여러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 관련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