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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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불기소처분]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불기소처분]


Ⅱ. 내용


고객 2는 고객 1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로 재직하며 경유 등의 위험물을 관리하였는데, 지정수량(1,000L) 이상의 위험물을 고객 1의 사업장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당하였고, 이에 고객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우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 1이 평소 사업장의 위험물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였다는 점 및 위와 같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각종 증거로 입증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고객 2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각종 유리한 양형자료 및 참작될 만한 사정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끝에, 고객 1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이, 고객 2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