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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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항소심 일부무죄]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Ⅱ. 내용


고객은 대규모 집단사기의 중간관리자라는 취지로 정식 기소되어 1심에서 합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법정구속된 다음,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은 맞으나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 사무실에 2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객은 사실상 2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 담당변호사(이서준 변호사)는, 항소심의 변호를 수행하면서 공범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청,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고객이 실제 가담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고객은 공소사실 중 약 1/2 정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이에 따라 선고형 또한 4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