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강제추행 등-기소유예]

Ⅱ. 내용

고객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휴게실에 방문하였다가 두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1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후 CCTV 조사 결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1명의 여성에 대한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상당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 회사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양형의견을 개진하며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했고, 특히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고객은 검찰 단계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한 명의 피해자와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객은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성범죄에 연류되었을 경우, 빠르게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우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가가 상주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