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사기 등-일부무죄, 집행유예]

Ⅱ. 내용

고객(피고인)은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차례 매수하고, 몇 차례 매매 미수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객은 그 직업 특성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는 등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다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오히려 매매 미수 혐의에 관하여는 법리적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객과 상의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매매 미수 부분게 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는 한편,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