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조세범처벌법위반-집행유예]

Ⅱ. 내용

고객은 회사의 대표 및 회사(법인)으로, 평범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십수억 원에 달하는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징역형 등 자유형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객의 미필적으로 범행에 이른 특수한 사정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의 경우 집행유예의 은전을, 법인의 경우 구형의 20% 이하 수준의 벌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변호사 뿐만아니라 민사, 가사, 의료,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도 상주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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