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1. 사건개요


고객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 후에 전액 반환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하였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고객들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고객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각종 정황들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결과 : 징역 8년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이 성립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적극 확보 및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피고인)은 총 징역 8년의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모두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를 당하게 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조속히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조치를 취하거나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증거의 확보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해회복 가능성이 매우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