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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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식품위생법위반, 무죄]


1. 사건개요


피고인 1은 바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종업원인데, 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A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손님 A는 의뢰인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며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바 주인인 피고인 1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A가 악의를 가지고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1, 2는 허위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 무죄


담당변호사는 A의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A가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그에 반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A의 진술이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과 비교하더라도 일치하지 않으며 A가 피고인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였을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신고로 인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무죄로 판결나면서 위 영업정지 처분 또한 취소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식품위생법으로 신고 되는 경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에도 대응하여야 하니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