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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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사건 성공사례 [이혼 등, 조정이혼]


I. 이혼 등 청구 성공사례


II. 내용


고객(원고)과 상대방(피고)은 8년차 부부로, 슬하에 6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은 오랜 기간 상대방으로부터 각종 부당한 대우를 당해왔으나, 오로지 아이만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비록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약 2년 전 사실상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이른 상황에 이르렀고, 이내 서로 아무런 대화조차 주고받지 아니하고 지금껏 각방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본 건 소제기 직전 무렵 이성과 다소 부적절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고객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심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아이의 양육권 조차 자신이 가지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객은 고민 끝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비록 오래 전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는 등 부부 사이가 극히 악화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소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정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오랜 기간 악화된 상태로 지속된 부부 사이가 아이에게 미칠 악영향과,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고객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비록 고객이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미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이혼에 응할 수 없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상대방이 오랜 기간 전부터 이혼에 동의하여 왔다가 본 건 소송이 시작된 이후 단순히 보복적 감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소송은 약 1년 가까이 계속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고객은 몇 차례에 걸친 재판상 조정 끝에 상대방과 이혼하고, 약 50% 정도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상호 위자료의 지급은 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재판상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