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고소대리]

Ⅱ. 내용

고객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우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이후 소위 상간녀(상대방, 피고인)로부터 각종 비난과 욕설이 담긴 협박메세지, 전화 등을 다수 받는 등 추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당초 추가 조치를 망설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검토와 상의 끝에 상대방을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엽박,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되자, 고객은 소위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별도 민사소송으로 여러 형사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별도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상대방(피고인)은 이후 입장을 바꾸어 고객에게 극구 사죄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선고기일 직전에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끝에 상대방은 결국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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