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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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유사강간-불송치결정]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유사강간]


Ⅱ. 내용


고객(피의자)은 데이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피해자)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객과 교제를 시작한 직후부터 고객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집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상대방의 과도한 행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별을 선언하였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교제기간에 고객과 합의 하에 하였던 성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며 고객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객은 결코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강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그 경위에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한 뒤, 수사기관에 고객의 억울한 사정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을 적극 피력하고 각종 증거로써 입증하며 고객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내려주었고, 이에 고객의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