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Ⅱ. 내용


의뢰인(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등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기 어렵다며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하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의 죄질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단계를 진행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실제로 의뢰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현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나름대로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