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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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무고]

고객(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발신인을 알아낼 수 없는 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고객에게 협박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고객은 나름대로 많은 인내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협박행위는 점차 도를 넘어섰고, 결국 고객은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그 작성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고소 이후에는 더 이상의 협박메세지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나름대로 원만하게 악연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고소를 취하했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돌연 고객을 상대로 소위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 고객은 협박을 당한 적이 없다. 고객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마치 실제로 협박을 당한 것처럼 메세지를 자작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고객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결국 고객은 무고죄로 인한 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진 일부 불리한 정황으로 말미암아 ‘불상의 방법으로 협박메세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상대방으로부터 협박메세지를 받았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본 건 공소사실로 기소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마침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은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극히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수회에 걸친 공판기일에서의 무죄주장 끝에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의 경우 고객은 무죄판결에 의해 상대방에 대한 소위 ‘역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 무고죄의 성립가능성을 검토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또는 그와 연루된 무고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파트너스 이룩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