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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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무고, 업무방해 등 무죄 판결]


I. 사건개요 


의뢰인(여)은 지인이었던 상대방(남)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여 상대방을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고소했고, 그 뒤 상대방에게 항의하고자 상대방의 회사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성범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을 ‘무고’, ‘업무방해’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행히도 의뢰인은 위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무고, 업무방해, 협박 등 불복 부분 무죄판결 선고 


사건기록 검토 결과, 업무방해 및 협박은 약 20회에 이르는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는데, 법리와 증거관계 측면에서 유죄로 판단되는 부분과 무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무고의 경우, 상대방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업무방해와 협박 중 일부와 무고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핵심 증인인 상대방 남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지만 수사기록에는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상당수의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드러나도록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의 변론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의뢰인이 유죄를 자백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비하면) 매우 경미한 처벌만 받고 사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기소될 경우, 방대한 수사자료와 맞서 피고인이 ‘내가 신고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가 아니다. 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라는 점을 사실상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