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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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고객은 약 10년 전부터 정육점을 운영하던 중 ‘약 3년 간의 기간에 걸쳐 2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해외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의 의율을 받게 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수많은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한 거액의 사기 범행이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은 징역형 등 처벌과는 별도로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명하기도 합니다.


고객은 기소가 된 후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은 본 건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우리 사무실의 입장 또한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결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객은 실형 및 벌금형의 병과 등 구형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고객은 별도의 벌금형 및 추징금의 납부를 선고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