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신상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면제]

I.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김에 공중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금고/징역 및 그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기만 해도 회사규칙에 의해 해고당할 수 있었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역사회에 신상이 알려져 일상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 협의하여 담당 변호사는 양형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비록 이 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과 부수적 처분(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받을 경우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대학 입학 이후 꾸준히 해온 봉사활동 증명서, 이 사건 발생 후 스스로 관음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무기록, 회사규칙 등을 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여 그러한 주장의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결과 다행스럽게도, 벌금형이 내려졌고, 가장 걱정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형벌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형,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당사자에게 사실상 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행위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부수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반대로 행위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혼자 수사나 재판과정에 임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인증을 받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