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원고)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고객은 영업 중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다 경찰관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에 기분이 상한 상대방은 경찰관에게 “고객(원고) 가게의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술을 따라 주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에 고객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에 기소되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관할 행정청이 고객에게 위반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과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에 근거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객에게 부과된 처분이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행정소송 중 고객의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사건은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위 형사소송의 판결문 또한 증거로 제출하며 고객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다행히 고객은 영업을 정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Ⅰ. 행정사건 성공사례 [영업정지처분취소]
Ⅱ. 내용
고객(원고)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고객은 영업 중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다 경찰관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에 기분이 상한 상대방은 경찰관에게 “고객(원고) 가게의 종업원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술을 따라 주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에 고객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에 기소되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관할 행정청이 고객에게 위반법령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과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에 근거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객에게 부과된 처분이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행정소송 중 고객의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사건은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위 형사소송의 판결문 또한 증거로 제출하며 고객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다행히 고객은 영업을 정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