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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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피해, 고소대리]



I.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II. 내용


고객(고소인, 피해자)은 공사업자입니다. 상대방(피고인)은 자신이 수급한 3곳의 공사 중 일부를 고객에게 소위 하도급하면서, 반드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믿고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상대방을 믿고 상당한 비용과 노무를 들여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처음에는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연락조차 두절하여 버렸습니다.


고객은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의 승소는 그리 어렵지 아니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미 상대방의 자력이 전혀 없을 것으로 여겨졌기에 추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어 소송 실익 자체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당초 고객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무렵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일련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다음, 상대방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만일 상대방에 대해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고객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합의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해 일체의 손해를 실제로 배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본 건과 같이 공사계약 등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히 공사대금 중 일부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범행사실을 드러내는 각종 자료 및 정황들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죄로 정식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