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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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음주운전 항소심/원심파기, 벌금형)


I.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 성공사례(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II. 내용


고객(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약 3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객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1심에서 별다른 양형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고객은 가급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뒤늦게 항소심에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면담 결과 고객에게는 음주운전을 한 점에 관하여 특히 참작될 만한 사유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은 고객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고객은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은 음주운전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