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고객은 건설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갑작스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고객과 A가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기를 실행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회사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이 사건 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리한 수사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에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는 A가 실질적 대표로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고객과 A가 나눈 문자메세지와 A가 최대 주주임이 입증되는 주주명부 등의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동석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고객이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마침내 고객은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