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객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직장에서 입찰절차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차년의 보직 및 연봉협상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실적으로 하기 위하여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공고에 낙찰되었으나 얼마 후 위 범행이 발각되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입찰방해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에 고객은 선처를 구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결과 : 약식명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벌금 500만원, 입찰방해 벌금 50만원)
고객이 저지른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입찰방해죄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죄이며, 위 두 개의 범행 경합 시 처벌은 가중되어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고객 역시 위 범행으로 타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최소 집행유예의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등 고객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명하는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후 입찰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고객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직장에서 입찰절차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차년의 보직 및 연봉협상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실적으로 하기 위하여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공고에 낙찰되었으나 얼마 후 위 범행이 발각되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입찰방해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에 고객은 선처를 구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결과 : 약식명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벌금 500만원, 입찰방해 벌금 50만원)
고객이 저지른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입찰방해죄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죄이며, 위 두 개의 범행 경합 시 처벌은 가중되어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고객 역시 위 범행으로 타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최소 집행유예의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등 고객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명하는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후 입찰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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