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가사사건 성공사례 [친권상실 및 양육자 변경]


I.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혼 당시 협의에 의해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전 배우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도 않고 매우 열악한 환경의 할머니 집에 맡긴 뒤 양육에 매우 소홀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부적합한 환경에서 자라던 자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껴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녀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해오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자녀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본인이 양육권을 되찾고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도 지급받고자 저희 회사에 의뢰하셨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인용)


자녀 생활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과거 협의 또는 심판으로 한번 정해진 양육권자는 잘 변경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자녀의 생활공간인 할머니집이 실내포차를 겸하고 있어 10대 초반에 불과한 자녀는 일상적으로 취객들이 자주 마주해야 하며, 목욕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시설환경도 매우 노후하여 2차 성징이 시작된 자녀의 위생에 부적합하였으며, 무엇보다 기존 양육권자인 친부는 곁에서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고 사실상 양육자인 할머니 역시 손녀를 버려두다시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현재의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심각하게 부적합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경제력, 생활패턴,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에 비추어 양육권자 변경이 시급한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자를 친모인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종국적으로 내렸습니다.


부모의 이혼에 의해 미성년 자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중 어느 한쪽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담당하게 된 일방이 정성껏 자녀를 양육하면 참 다행이겠지만,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싸움에만 치중하고 정작 자녀 양육에는 소홀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부모의 정성스러운 관심이 없으면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럴 때는 양육권자 변경 제도를 통하여 자녀가 더욱 원만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소중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