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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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가사사건 성공사례 [부정행위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전부승소]




I.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영업일을 하며 알게 된 외간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살림을 차려 (1)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2)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노트를 부정행위의 주요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그 노트를 취득한 과정이 위법했다며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그 증거를 빼고 나면 본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며 이혼을 거부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특이하게 가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II. 변론 및 결과(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배우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한 증거의 취득과정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자필노트는 당연히 증거로 채택되었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청구, 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2,000만원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귀책사유만 인정되면 상대방의 의사는 무관합니다. 아무리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강제로 이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밝혀내어 강제로 이혼판결을 받아 내기 위하여 변호사가 변론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