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고객(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고객은 형법상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고객의 범행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우리 사무실은 형사재판에서부터 고객을 변호하는 한편 합의절차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은 고객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리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