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직장 동료 등에게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였으나, 다만 최대한의 선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를 간곡히 바란다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가 고객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고객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무엇보다 고객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없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다행스럽게도 제1심에서 벌금형 및 40시간의 교육이수 명령만을 선고받고, 나머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좋은 결과였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