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성공사례[대여금]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대여금]

Ⅱ. 내용

고객(의뢰인)은 소위 형‧동생이라고 부를 만큼 친했던 지인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주었으나, 수 년 동안 이를 변제받지 못했고 간간이 변제금을 이체받긴 했지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행히 고객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 효력이 지날 때마다 교부 받았다는 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대여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돈을 빌려 줘야하는 일이 생길 경우, 차용증은 필수로 작성하여야하고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오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진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 방문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