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성공사례[상간녀 손해배상]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상간녀 손해배상]

Ⅱ. 내용

고객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회사를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거듭 부정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한편, 오히려 고객이 망상에 있다며 비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여러 간접 정황증거 제출을 통한 입증 끝에 고객은 원고(고객)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통상 상간자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혼여부에 따라 인용금액에 차이가 있는 편(이혼을 한 경우가 더 배상액이 큰 편입니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혼을 한 경우에 준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가사, 민사, 형사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으니,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